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저는 결코 무시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업장들, 다른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당장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 혼란들을 감내하기에는 정말 사회가 큰 홍역을 겪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