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가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로운 제정 법안인데 이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체계를 또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 법안이고 또 정부의 주요 기능, 정부의 주요 직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것처럼 적어도 총리실 산하에서 새로운 직제의 적절성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 상정과 통과를 전제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의례적인 공청회로 이렇게 거치는 것은 맞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