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의 다수당이 검찰 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