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보면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특검은 시한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영장 청구 사유가 늘 따라붙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보면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특검은 시한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영장 청구 사유가 늘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 사유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관련성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특검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보다 더 영장 청구가 쉬워야 되고 영장 발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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