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특검법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특별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특검법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특별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취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5선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담당하시는 법무부장관 아니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