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검찰을 폐지하는 거지요.
물론 검찰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게 정치보복 차원에서 완전히 체제를 흔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