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얼마 전에 8․4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얼마 전에 8․4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10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4개월 걸리던 것에서 공공이 한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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