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8․4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얼마 전에 8․4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10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4개월 걸리던 것에서 공공이 한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