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찰 등의 검찰화 그리고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