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법리에 있어서도 자꾸 민주당 쪽은……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법리에 있어서도 자꾸 민주당 쪽은……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