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잘못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질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제재하고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앞서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