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정처장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일 날 긴급회의를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판결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에 대한 구속취소, 이것이 법원을 둘러싼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런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일 날 긴급회의를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판결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에 대한 구속취소, 이것이 법원을 둘러싼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