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방송 3법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운영체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계속해서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을 사례로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여기에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권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아닌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선출되지 않은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을 추천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