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재편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러한 구조 개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