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연계되어 있는 법안인 성격상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대해서 일응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저는 국회에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게 고려를 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에 검찰에게 수사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수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보통 의결정족수로 의결한 사안, 이것은 지금처럼 특별검사법을 개별법으로 발의해서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가 제일 핵심 관건입니다.

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연계되어 있는 법안인 성격상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대해서 일응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저는 국회에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게 고려를 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에 검찰에게 수사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소위원장, 이춘석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먼저 고발을 하고 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에는 90일 동안에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90일 내에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마는 고발권자인 특별감찰관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국회가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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