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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