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내부의 수사관들 역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제도의 신뢰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 내부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장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내부의 수사관들 역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킬 우려로 연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역량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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