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 보세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면 수사권이 없는, 즉 규정을 위반해서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지귀연 판사가 구속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사유, 이 두 번째 사유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온갖 신상 털기로, 지금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