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2.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문건이 왜 문제인지를 제가 이 문건의 내용을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제목들이 있거든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해 가지고 ‘1.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2.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3.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