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15호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일체의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