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