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또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보완수사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