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앞에 탄핵을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직무를 집행한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업무를.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지도 않은 분에게, 벌써 업무를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시니……
그리고 앞에 탄핵을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직무를 집행한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업무를.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요건도 약해요.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