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무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