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