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마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탄생이 된 것도 정치검찰을 혁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러한 수사기관 그리고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몫이 될 겁니다.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