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