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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