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역대, 아까 13개라고 하셨고 여기 소위 자료에는 14개로 돼 있지만 모든 법의 수사대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 때 이거 검토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