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