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현재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증원하고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모아 내고 참조한다면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방식이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인사 참여, 이를 통한 민주사법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글에서 빌려 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검찰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제도․수사절차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