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때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요?
탄핵재판 때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것을 하려면 확정이 돼야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재판 때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요?
탄핵재판 때 탄핵소추사유서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중간에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것을 하려면 확정이 돼야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