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대 특검의 수사·재판의 여파로 법원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줄줄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미제가 법원은 전년 대비 월평균 230여 건, 검찰은 88% 이상 폭증을 했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2만 1563건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