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 해병 특검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각자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추가 기소할 거거든요.
또 채 해병 특검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부에 흩뿌려 가지고 각자 재판을 하게 되면 통일적인 결론도 안 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지귀연 재판부에 질려 가지고, 침대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에 질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하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 법원을 신뢰할까요?
법원이 이럴 때 정말 나서 가지고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부족할 판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