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형사보상을 결정하는 법관이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보상법은 최저임금으로 최대치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대치를 제한없이 해 놓으면 법관들이 사정을 다 봐서 적절한 형사보상을 할 수 있는데 맥시멈을 딱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처럼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도를 정하고, 저는 중수위 중소득자를 하나의 일응의 기준으로 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