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은, 물론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특검법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의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 당부를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건 심판관을 고르는 거지요.

이런 시도가 해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