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더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주장해 놓고 더 넓은,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