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혁의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 제도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한 사람이 전국 경찰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동시에 관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수사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한 부처로의 집중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혁의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 제도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한 사람이 전국 경찰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동시에 관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수사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한 부처로의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