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을 같은 선서, 같은 책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모두 청문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위증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와 동시에 의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청문회, 엔론 회계부정 청문회, 의회 난입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