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KBS에 큰 기둥들 많은데 5년만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5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정치 후견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