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든, 형사사법체계든, 언론 규제든, 노동법이든 민주당이 5분의 3 의석만 확보하면 모두 90일 고속도로에 태울 수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제가 소위 때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 제한도, 긴급성 설명의무도, 사전협의도, 일몰조항도, 사후 입법 평가도 없습니다.
선거제도든, 형사사법체계든, 언론 규제든, 노동법이든 민주당이 5분의 3 의석만 확보하면 모두 90일 고속도로에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질문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기간 제한을 하는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