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전세․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해서 관사 임차 예산 5%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비용 상승으로 현재 검찰 임차 관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는 검찰관사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전세․월세 비용 상승률을 감안해서 관사 임차 예산 5%를 증액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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