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한도 법제가 매년 조금씩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요.

저희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법률’ 자료집도 내고 있고 북한의 법제도 연구하고 있고 또 북한의 형사법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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