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 지금 야권에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대장동 사건 부분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희가 바라건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야권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같이 손도 잡고 협력하시더라도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에 동참하셔서 같이 야당으로서 굉장히 강고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들을 좀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시작을 통일교 특검 그리고 돈 공천 특검에서 야권 공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대표님 보면 그래도 민주당과 나름 차별화를 하시려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옳은 말씀들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장관 자격 없다 이런 부분도 야당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말씀 아닌가 싶고 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점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같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은 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야권에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대장동 사건 부분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묶어 놨던 돈까지 지금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관련해서 또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일단 딱 피부로 느꼈을 때 이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정도 거액의 돈이 지금 회수가 되느니, 환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선의 노력도 안 해 보고 대법원까지 가 보고 대법원이 안 되면 정말 다른 어떤, 헌재에도 찾아가든지 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규모, 큰 규모의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아마 다들 피부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한 언론 사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025년 11월 10일 자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라는 제목의 한겨레에서 쓴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