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송법이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기본 모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법이라는 게.
최철호 진술인,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히려 시급한 게 사장 뽑는 구조 문제가 아니고 미디어 환경이……
지금 방송법이 60년대 만들어진 법이 기본 모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법이라는 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부분적으로 손질을 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분적으로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꾼 것들이에요.
기본 모태는 60년대 법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