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결론을 짓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25일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이 헌법의 결단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결론을 짓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