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언젠가 권력의 반대에 설 수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치주의란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지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언젠가 권력의 반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만든 구조가 자신을 향할 때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