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렇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또 일부 무죄가 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입니다.
국가적 비리 사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 포기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