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넷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까지 왜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이 질문에는 오히려 답이 더 명확합니다.

금융위의 시행령 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인 성격, 원칙적 소각의무, 주총 승인구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 발행 준용 수준의 통제 그리고 위반 시 주주의 구제수단 등은 법률 차원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