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고요.

지난번 공약가계부 발표하면서 증세 없는 세입확충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감면을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과세․감면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일몰 도래까지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유출될 경우에 경제적 부작용이나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재부가 업무보고 할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몰기한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정책목적상 필요하면 경우에는 엄격하게 검토 후 재설계하여 도입한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