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최근을 통하여 지난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검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한 검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관심도 많고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판단을 하시려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헌법과 법령을 위배하여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청법의 적격심사제도나 이후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에 관해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